(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 신촌동)은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안양시의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4만 4,550명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가 약 11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1%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져 2028년에는 약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 278만 명이나, 실제 활동 비율은 약 23%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성, 왜곡된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67.2%가 이용자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오인하거나, 폭력적인 치매 노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정부 및 일부 지자체의 노력에 안양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관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상담, 인권보호 등 필수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옹호, 인권 보호, 복지 향상을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