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투표 독려 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안양시 행정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적 편향, 예산 불법 집행, 관권선거 개입 의혹까지 얽힌 중대한 행정 왜곡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특히 최대호 시장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안양시가 설치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공익 목적이므로 괜찮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민간이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투표 독려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가 수년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선거 하루 전 심야에 강제 철거를 단행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를 안양시가 부담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단체를 통한 간접 행정 집행이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 불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시가 수십억 원의 계약 관계에 있는 청소업체, 운수업체까지 동원해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 집행기관에 대해 ▲본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내·외부 감사 청구 ▲법질서 위반 재발 방지 행정 프로세스 및 매뉴얼 전면 개편 ▲최대호 시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왜 내 세금이 불법에 쓰여야 합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시장이 분명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