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으론 해결 못해...‘따뜻한 손’이 ‘보이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 간병 책임제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돌봄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간병 문제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났던 경험을 공유하며, 간병으로 인해 한 가족의 일상이 중단되고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이와 함께 간병 국가 책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역대 민주 정부의 복지와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노력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험 체계 확립,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간병 책임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바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으며, 경기도가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이는 간병비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 지사가 제안한 '간병 국가 책임제' 4대 전략에는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 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했으며,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남인순, 서영교,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용선, 김예지,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간병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