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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인구구조 변화 속 공동주택 관리, ‘시설유지’에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AI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역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설 점검, 에너지 관리, 보안, 민원 대응 등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 안전이 결합된 생활기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보건건강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의료·보육·돌봄이 연계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IoT,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립 중인 ‘2030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스마트·복합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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