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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통합위원회, “다름”을 넘어 “모두의 통합”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 개최'

전체 정부‧민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새 정부 첫 회의

 

(비전21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39명→70명 이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장관급)도 기존 10개 부처에 7개 부처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이석연 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했다.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계․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정책대안 도출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와 소통의 대화기구로 혁신'

 

먼저, 위원회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5대 사회갈등(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전담 대화기구로 혁신한다.

 

5대 사회갈등 논의를 위해 정치갈등해소분과 양극화해소분과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를 두고, 사회적 약자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경청소통분과를 운영하며, 시급성이 높거나 복합적 갈등 의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특별위원회․청년통통포럼을 통해 경제적 격차․기회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이 주도하는 갈등 해결'

 

둘째, 사회갈등 의제부터 해결 대책까지 논의과정 전반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제도화한다.

 

‘현장형 국민대화’란 다양한 사회갈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위원회는 국민이 국민대화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 제안 건수, 토론 횟수, 참여자 수, 대화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통합 가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국민통합 기반 조성'

 

셋째,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관성․연속성 있는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5대 사회갈등에 대한 상황 분석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민‧관 연구기관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갈등 상황 및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추적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통합 지수(K-NCI)를 개발하여 사회갈등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분석하고, AI 기반 국민통합 소통플랫폼(가칭OPEN통통)을 도입하여 현장형 국민대화 시 온라인 참여․소통 창구 및 갈등이슈 발굴․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통합 가치 확산'

 

넷째, 국민통합 가치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형 국민대화의 주요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통합 주간 운영, 국민참여 통합 프로젝트 공모,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통합인식 제고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다른 보고안건인 《 현장형 국민대화 운영계획 》은 경청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 방향과 절차를 담고 있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지역현장 순회 간담회(타운홀미팅, 토론회 등)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별 이해관계자 토론, 지역․권역별 토론, 국민 대토론 등 온․오프라인 심도있는 숙의를 거쳐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하며,Ž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께 그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경청과 소통의 가치, 현장에 기반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며, 실천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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