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기상청은 2025년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호우, 대설, 폭염 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상기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극단적 호우로부터 빈틈없이 국민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설 재난문자를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눈 무게 정보도 수도권, 제주·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폭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록적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6월부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가능성 사전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하고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으로 하루 앞당겨, 농축산업, 수산양식,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호우·대설·강풍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정보를 2~3일 전부터 제공하고, 10월부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내 불법 입산을 비롯하여,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에 대해 겨울철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시대 세조대왕 부속림으로 지정된 후 560년간 보존되어 온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광릉숲은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 곳이기에, 장수하늘소, 광릉요강꽃, 수달, 담비와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에 불법 입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적발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비전21뉴스)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주요 산불 발생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고,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천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7천ha에 대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5일(수)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됐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비전21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시했다.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2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신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2023년 10월부터 세 차례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①산업단지 장기사용 지하매설배관, ②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 ③정유‧석유화학시설 화재로 총 3가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① 산업단지 장기사용 지하매설배관' 산업단지 내 지하배관은 매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굴착공사 중 파손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배관의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배관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점검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에 위치해 있고 최근 주유소에도 설치가 늘고 있어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5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산림정책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와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각 단체장들은 △(경제) 국산목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지은행 제도 도입, △(환경) 산림생태복원 기술 · 연구 지원 강화, △(사회 · 청년) 도심권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청년임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난) 나무의사 · 나무병원 운영 제도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림산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사업 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 산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