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통일부는 5월 19일 17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석 하에 올해 첫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이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5개 분과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제3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후 개최되는 첫 전체회의로서, ‘최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5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 3월 출범한 이래,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우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산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아세안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비전에 따른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통일 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5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릴레이 지목을 받은 김상인 이사장은 차기 참가자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세종연구소 연구소장을 지목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회적 책임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라며 “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알리고 준수를 촉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를 주제로 시행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가
(비전21뉴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한준희 헬기 기장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 수상을 했다. 이는 총 100회 이상의 헌혈을 달성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훈장이며, 현재까지 한 기장은 104회의 헌혈을 이어오고 있다. 한준희 기장은 "2002년 RH-형으로 태어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혹시 아이가 다쳤을 때 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헌혈을 시작했다"며 "100회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주사바늘 앞에서 긴장되지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개념이지만, 헌혈은 나눌수록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되는 특별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헌혈이 자신에게는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이자 삶의 일부라고 말했다.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로 활동중인 한 기장은 대형산불 현장에서 며칠간 진화를 이어갈만큼 체력소모가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건강한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출퇴근 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평소 체력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200회, 300회 헌혈을 목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어린이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 및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3월 정식 개통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면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이후, 안전신문고에 가입한 어린이 수는 1,384명에서 2,789명으로 대폭 증가(101.5%↑)했다. 어린이 신고 건수도 1,089건(2025년 3월 7일~5월 9일)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1건) 대비 87.4%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불법 광고물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안전 위험 요소이며, 접수된 신고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돼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모집,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가정통신문 배부(교육부 협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비전21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희귀질환 인식 제고 슬로건·캐릭터 공모전'을 5월 19일부터 6월22일까지 약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 부문과 캐릭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슬로건과 캐릭터 부문별 1인 1작품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총 12편(부문별 6편)의 수상작에는 총 340만원 상당의 상금과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우수작은 카드뉴스, 포스터, SNS 콘텐츠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의 국민 대상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희귀질환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일상 속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
(비전21뉴스) 부천시는 지난 16일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2025년도 공직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제재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실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민원 사례와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강사와 교육생 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법령을 해석해 실무에 적용하거나 민원 응대 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률 해석과 실제 사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예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정확한 용어 사용과 공정한 행정처분이 신뢰받는 부천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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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