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4월 3일)와 철도공단과의 공식 협의(4월 7일 요청, 6월 23일 완료)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송풍기 가동, 대형 공기청정기 10대 설치, 실내 물청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5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성역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합동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6월 27일 12시 기준 GTX-A 구성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2.0㎍/㎥로 환경부 기준치(5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30일 구성역 5번 출구가 개통됨에 따라 구성역 공기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5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추가 가동 등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기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5번 출구 구간에 대해 물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송풍기 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5번 출구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임시 보행로를 개설하고, 출구 인근에 8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도 마련했다. 야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CCTV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역 5번 출구와 흥덕·수지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30일 5번 출구 개통일에 맞춰 운행을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GTX-A 구성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공기의 질도 잘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도 들어 이용 편의성을 늪이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30일 개통된 구성역 5번 출구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위치해 기흥구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고 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지방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을 탐방하고 양국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동행한다.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의 방문 일정 중 대표단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브루너(Stephan Brunner)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을 예방해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중심 지역정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대표단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코스타리카 관광공사(ICT)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부터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속 교류해 온 협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수립에 도움이 될 정책 모델을 탐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세계 육상생물 다양성의 5%, 해양생물의 3.5%를 차지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삶의 방식으로 내세우며 국가의 핵심산업과 전략으로도 채택·실천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참여자 모두가 상생하는‘사회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실제 2016년 기준 사회적 경제가 전체 고용의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식품가공・통신・에너지・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지 사례를 기존 산업 및 정책과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안양형 경제시스템을 모색해 비상하는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다음달 7일 개최하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과 코스타리아 출장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결성된 행정협의회로, 국내 43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돼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에 맞춰 이곳에서 흥덕지구와 수지구 일대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연계망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설치된 구성역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7개 노선에 버스 19대를 투입해 구성역 5번 출구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동탄~수서~서울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의 구성역이 지난해 6월 개통되면서 경기도 동남부 시민들의 광역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흥덕지역과 수지구 일부 지역 등 경부고속도로 서쪽 주민들의 이용엔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번 5번 출구 개통을 계기로 경부고속도로 서쪽의 주요 주거 밀집지역인 흥덕지구와 수지 일대까지의 대중교통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성역 접근성이 낮았던 흥덕지구와 영덕동 청현마을 주민들은 5번 출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흥덕지구와 청현마을에서 각각 출발하는 ▲58-1번(흥덕지구~죽전역) ▲56번(청현마을~죽전역)이 5번 출구를 경유하게 된다. 수지구 상현동·성복동·풍덕천동 등 일부 지역에서도 ▲2-1번(구성역~죽전역) ▲58번(구성역~성복역) ▲58-2번(구성역~수지구청역) 노선을 통해 구성역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17번(보정차고지~기흥구청) ▲19번(구성역~오리역) 등 총 7개 노선, 19대의 마을버스가 5번 출구를 경유해 운행된다. 현재 구성역 4번 출구엔 34개 노선, 10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데 5번 출구 대중교통 노선이 추가 됨에 따라 구성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게 됐고, 교통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버스 운행 노선과 배차 간격을 지속 모니터링해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계속 개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5번 출구가 곧 개통되는 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과 안전상태를 확인했다”며 “버스 신설, 노선 조정을 통해 마을버스가 5번 출구에 설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도 신설한 만큼 그동안 이곳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버스 배차 간격과 노선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구성역 5번 출구를 찾아 승강기, 보행로, 가로등 시설물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구성역 5번 출구는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된 기흥구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게 된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전21뉴스=최주철 기자)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는 7%로 7월~8월 간 상향한다고 전했다. 충전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비 19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29억 원 등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주는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다양한 지역화폐 소비 촉진 이벤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사랑 지역화폐 휴면 사용자 이벤트의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당 1만 원의 정책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 소비지원금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과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이자가 입금돼,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학업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약 1만 9천 명에게 18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누적 수혜자는 43만 명, 총지원액은 313억 원에 달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수혜자의 45.5%가 경기도 거주 청년일 정도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6월 30일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는 8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5년 과천시의회 하계 의정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2023년부터 진행된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는 관내 중학생과 4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5년 하계 청소년 의정학교는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강의는 평일 중 하루 국회의사당 등 견학을 포함하여 총 5회차로 구성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네이버폼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이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24 결산은, 2026 예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결산이 단순한 재정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재정 설계를 위한 중요한 교차점임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결산 심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지점으로 세입 예산 누락 및 과소 추계, 반복되는 이·불용액, 유사 사업의 계속적 집행, 의회 의결 금액 초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일부 세입 항목 누락과 과소 추계로 인해 불필요한 긴축 편성이 발생하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세입 자료의 정합성과 예측력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 채 집행되지 못하거나, 연말에 급히 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예산이 시민 삶의 현장에 도달하는 집행력 있는 계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 5년을 초과해 이월된 경우, 별도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일반 계속비 이월 사업과 같이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계획과 집행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유사 사업이 뚜렷한 성과나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과 기반 예산 구조 개편과 사전평가·사후분석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 예비비가 의회 의결 범위를 초과하여 편성된 것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비비 편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결산은 예산의 종착점이 아닌 다음 재정의 이정표"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책임 있는 지출, 성과 중심의 결과 평가 구조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산을 통해 2026년의 약속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경술 의원은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저장강박증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증상이 가정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안양시에 접수된 사례를 제시하며, 저장강박 가구의 열악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사례에서는 엄마와 4명의 자녀(아동 3명, 발달장애 성인 1명), 그리고 반려견 6마리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등장했다. 이 가정은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아동의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는 엄마와 2명의 아동, 3마리의 반려견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보고를 인용하여, 경기도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2개 기관이 저장강박증 가정에서 아동과 동물이 함께 방치된 사례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동물이 '사유재산'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간접적 방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동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이후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조례 제정 준비 중)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주민 제보 창구와 교육 강화 (통·반장, 환경 공무관, 돌봄 인력 등을 활용한 조기 발굴 채널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보호, 동물보호, 정신건강,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 협력 및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반려동물 입양센터 활용) 장 의원은 "아이와 반려동물이 '쓰레기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좋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0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된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장년층이 심각한 소외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인구는 경기도에서 41%, 안양시에서 4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이 장년층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중장년층의 우울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나 중장년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노인 일자리 지원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층 지원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 의원은 중장년층의 다양한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 복지, 건강, 교육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현재 운영 중인 센터 등에 중장년층을 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 의원은 40대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 50대는 디지털 적응력 향상과 사회적 공헌 기회 제공, 60대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연금, 노후 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중장년층,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장년층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중장년층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