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예결특위위원들과 함께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며 견제한다는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꼼꼼히 그리고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원구 위원장(국민의힘. 마선거구)의 말이다. 허 위원장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초선 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심사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국내외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결특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부담이 되지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한다. 예결특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의 특성과 현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조화롭고 뜻있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야를 떠나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냉철히 살피겠다." 시에서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출된 추경안은 본예산(1조 8060억 원)보다 1138억 원(6.3%)이 증가한 1조 9198
(비전21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비전21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
(비전21뉴스)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비전21뉴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
(비전21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초지항아리골 상인회(회장 현미령)’임원진과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철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안산시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지난 연초 안산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승인받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게 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가 참석해 상권 조성 후 24년이 지나 노후화된 초지항아리골 상점가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며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중앙광장 등 시설의 개선과 항아리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 풍경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현미령 회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안산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현재 안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출범하여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적극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가 13일 고양시체육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생활체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으며, 종목단체별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공소자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은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 및 각 단체 대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단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회장 공소자, 부회장 김수진 의원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