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과천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올해 처음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를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면 내용을 담았다.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책자에는 QR코드도 게재돼 있어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과천시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물로도 1천부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의 차량 등록 창구에 비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좌담회’에 참석하여 종합계획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안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23년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뿌리산업 기업들의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기술혁신의 목적과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은 기존 뿌리산업을 기반 공정 기술 6대 분야에서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14대 기술로 확대· 재편하고, AI시대로 진입하면서 비전을 ‘뿌리산업의 고부가화·첨단화·글로벌화’를 선언하고 4대 전략 분야 22개 과제로 계획을 수립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6대 공정 기술에 차세대공정 기술을 확대·적용,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환영하며 시의적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세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비전21뉴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인접 시군들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에 나선다. 시는 4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4개 시군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해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4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상호기관 홍보 매체를 통한 교차 홍보 ▲축제‧행사 시 현장 홍보 ▲지역주민 간 상호 도시 기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군 대표 답례품 전시와 단체장 간 상호기부 기탁식(상호 총 기부액 600만 원)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호 기부와 협약을 계기로 도시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기북부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월 진행할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에 앞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컨설팅’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을 적극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비전21뉴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9일 11시 권선1동 리빙랩 ‘푸드업사이클링’ 현장인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권선1동 주민자치회에서 2023년에 진행한 ‘푸드업사이클링’은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해 음식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한 제품을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동행했으며 못난이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 채소동을 돌아보고 올해 ‘푸드업사이클링’ 사업계획도 들어보았다. 권선1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맛있는 푸드업사이클링 시즌Ⅱ-마을기업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문경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푸드업사이클링 사업이 성과를 이루어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29일 오전 시립탑고을어린이집(권선구 호매실로 12)에서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민방위 훈련에는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들을 비롯하여 권선구청 담당 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대피 행동 요령 교육 후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로 대피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립탑고을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종합민원과장은 “전문가의 참여로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번 훈련으로 아동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