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메카,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되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를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출범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입법, 예산, 정책 실행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쟁 없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위원회를 '정책형 상임위', '실행력 있는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여야 동수(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갈등 없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적 예산 확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실용적 협치로 빚어낸 의정 모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민생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당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파가 아닌 경제를 살리자는 데 뜻을 모은 덕분에 협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실행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목)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경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자주 떠올린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옷을 입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공공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성남 원도심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며 또 한 번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교부금은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만식 의원이 꾸준히 현장을 누비며 이끌어낸 성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확보된 예산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7억 원, ‘태평로89 일원 도로융설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개선과 겨울철 도로 안전 강화에 집중 투입된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성남 원도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7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노후 설비 교체와 접근성 향상, 실내 환경 정비 등 전반적인 기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억 원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평로89 일원 도로융설시스템 설치사업’에 쓰일 것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기림 문화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더 아트 플러스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성·이은미·임창휘·국중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건건동·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예타 통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들이 매일같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9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념사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선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이자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도의회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매년 헌화와 추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피해자 별세 시에는 직접 조문하며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의 뜻을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흉상 제막식이 열린 고(故) 박옥선 할머니와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기리며 “두 분의 삶과 용기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며 “부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정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