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가칭)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가칭) 고산3초등학교(이후 고산3초)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비전21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북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혜 확대와 양식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소는 향후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 도유지 내 약 2만㎡ 부지에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과 맞물려 수산자원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포상 규정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경기북부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23명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그리고 도 집행부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 조성된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어, 경기북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은 ‘경기북부, AI로 다시 쓰는 성장지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이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장석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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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