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비전21뉴스) 의정부가재울도서관은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운영한 노인 대상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 ‘마음 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 사회에서 심리적 공백을 겪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단순한 독서활동을 넘어 그림책을 매개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치유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 위치한 가재울도서관에서 주 1회씩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역 노인 12명이 참여했으며, 경민대학교 그림책 문화활동 동아리인 ‘행복마녀팀’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을 맡았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쓰기와 그림 활동도 곁들여 몰입을 높였으며, ▲가족 ▲인생 ▲자존감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가재울도서관은 앞으로도 노인들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7월 4일 시청 제2별관 직곡홀(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자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이 지역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자율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제안된 정책을 보다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정책위원장인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을 비롯해 청년전문가, 청년대표, 시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청년자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총 21건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위원들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실무부서에서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은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거수 투표를 진행해 정책 적정 여부를 재확인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안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했다. 그 결과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로 송부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7월 4일 효자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아동학대 캠페인 ‘아동학대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청소년분과 소속 청소년 협력기관 11개소가 참여해 진행된 연합 행사로, 기관별로 배정된 공간에서 청소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아동학대! 너두 알 수 있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학대의 정의, 동화 속 사례, 조사 수행기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10개 문항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도록 했으며, 틀린 문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모의고사 뒷면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를 함께 인쇄했다.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학대 등 주요 가정 내 사례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번호를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의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관내 임대주택 단지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장암1단지(7월 17일), 금오9단지(7월 24일), 송산3단지(7월 29일)에서 진행된다. 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현장 중심 취업 지원 방식을 도입해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일자리 상담은 의정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기관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031-828-28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취업 상담을 통해 일자리 연결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시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의 주요 행사로 열렸다. 도내 시군의 우수한 세외수입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 및 시군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9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 시는 ‘체납처분 사각지대 렌터카 체납차량, 임차보증금 압류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주차관리과 김준혁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과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처분이 어려운 렌터카 차량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렌터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고, 불법주정차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비전21뉴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에서 지난 7일,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망포1동 소외계층을 위해 ‘맛있는 요리’ 40식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는 ‘이상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줄임말로 정기적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시민봉사단체이다. 이번에 망포1동에 전달한 ‘맛있는 요리’는 닭볶음탕과 불고기 각각 20식이며,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 간편하게 조리하여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밀키트로 기부하여 호응이 더 좋았다. 김미경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장은 "따뜻한 식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망포1동장은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에 영양 가득한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 마음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주신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망포1동은 기부받은 밀키트를 식사 준비가 어려운 홀몸 어르신과 장
(비전21뉴스)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은 지난 7일, 지역 내 식당에서 환경관리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탄1동장, 매탄1동 행정민원팀장, 환경관리원 4명, 청소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김은정 동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 정식으로 환경관리원들과 인사하는 자리로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환경관리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매탄1동 무단투기 취약지역 점검 강화,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 등 환경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취임한 동장과 환경관리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며, 앞으로의 실질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은정 동장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깨끗한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환경관리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매탄1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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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