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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 "소아재활, 공공이 책임져야"

발달장애·뇌성마비 아동 708명 치료 사각지대… 공공재활 인프라 확충 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아재활 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에 뇌성마비,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 집중적인 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708명에 달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아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1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인근 지역에서 몰려오는 대기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뇌성마비 아이의 뇌는 명령 체계가 꼬여 팔다리가 쇠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버린다"며 "제때 펴주지 않으면 뼈가 뒤틀리고 영구적인 기형이 되는데, 치료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길 위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소아재활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소아재활은 성인 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이 외면하는 이 영역이야말로 안양시가 공공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양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월 기준 총 2만1970명이다. 이 중 소아재활 치료 대상자는 708명으로, 치료를 위해 직장을 포기한 부모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안양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아픈 아이도 끝까지 책임지는 도시라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전문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앞장서서 소아재활의 문턱을 낮춘다면, 안양은 우리 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아픈 아이들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적 의료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소아재활은 특정 가정의 문제도, 특정 계층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우리 도시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얼마나 책임 있게 미래세대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계삼 부시장과 관련 부서를 향해 "소아재활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재활 인프라 확충과 부모 돌봄 완화 정책, 상담, 정보 제공, 이동 지원, 돌봄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답변과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이 책임질 때 아이는 포기되지 않고, 가족은 무너지지 않으며, 도시는 더 따뜻하고 더 지속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