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사랑페이의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음 의원은 지역화폐가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착순 복불복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2017년 7대 후반기 총무경제위원장 재임 당시 7명의 위원들과 공동 발의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오늘 발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70억원을 편성해 840억원의 안양사랑페이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음 의원은 이를 두고 "안양시가 안양사랑페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운영 방식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는 오전 0시 개시 후 24분 만에, 종이형은 오전 9시 개시 후 42분 만에 소진됐다. 음 의원은 "시민들은 안양페이를 구매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인터넷 접속을 하는가 하면 은행 앞에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민생지원 정책이 아니라 빨리 접속한 사람과 시간이 많아서 일찍 줄을 선 사람만 혜택을 받는 제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진작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지역화폐가 단기 이벤트성 정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지금의 운영 방식은 반드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집행기관에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양시는 월별 또는 분기별 발행계획과 최소 보장 물량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언제 얼마나 발행하는지, 2월과 9월 특별할인 발행 금액은 얼마인지, 월별 상시 발행액은 어느 정도인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새벽 접속 경쟁도 줄고, 소상공인도 소비 촉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선할인과 후적립금 환급제도 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 의원은 "선할인은 체감은 빠르지만 부정유통 요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비 이후 적립하는 적립 환급 방식은 실사용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은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회는 그 성과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현재 카드형 30만원, 종이형 20만원인 월별 구매 한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조정된 만큼 명절 특별할인도 10%에서 8%로 할인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카드형으로 구매한 사람은 종이형 구매를 제한해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최대한 좁혀 민생경제 회복에 다가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 의원은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발행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야 하며, 더 나아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사랑페이는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민생정책이 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