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하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10월24일 금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 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쌀, 콩, 당근, 감자,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윤빛어린이집’은 편식 개선과 음식 낭비 줄이기, 제철 음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은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2025 대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24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유명 지역 베이커리 105개소, 뚜레쥬르와 함께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 빵’을 할인 판매하는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밀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고, 할인율은 20%이다. 이번 할인 대상에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이 들어간 큐브식빵으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와 할미입맛을 저격하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곳곳의 베이커리에서 가루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루
(비전21뉴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는 지난 22일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제17회 경로당 대항 어르신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내 12개 경로당 대표 어르신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보산할머니경로당 이정자 어르신이 수상했으며, 금상은 주공1단지경로당 문은자 어르신, 은상은 부영9단지경로당 정명옥 어르신, 동상은 모랫말경로당 최경태 어르신, 장려상은 보산주공경로당 이순녀 어르신, 인기상은 에이스4단지경로당 이선영 어르신이 각각 차지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어르신들을 보니, 동두천의 열정과 활력이 느껴진다”라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지회장은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
(비전21뉴스) 남양주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총 3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미 의원과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6018 청2부지를 주민편의시설·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송연 의원은 △덕소‧도곡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역 하부 및 덕소로 연결부의 교통운영 개선 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역 일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으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금년 말까지 가시적
(비전21뉴스) 김포시는 오는 11월 1일 김포함상공원 및 대명항에서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는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는 접경지와 군사지역이 다수인 김포의 특색을 살려 문화로 풀어낸 브랜딩의 결과로, 접경지 인식전환에 기여하고 안보관광의 또 다른 가능성을 풀어낸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시민과 해병대가 함께 하는 체험형 축제를 주제로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 행사’다.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KAAV)와 헬기까지 동원되는 이번 시연은 시민들에게 평소에는 보기 힘든 볼거리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시연에 사용된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KAAV)를 일반 시민들이 직접 탑승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해병대의 강인한 기동력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행사는 11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며, 김포함상공원 일원에서 11시부터 해병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비전21뉴스) 김포시는 10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관내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총 55개로 이 중 13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였고, 42개 항목은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새로운 문항으로 가족돌봄 시간, 결혼계획‧의향, 가구 내 사용 언어 등이 추가됐다. 조사 대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 안내문에는 참여 번호와 큐알(QR)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모바일과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조사 또는 전화 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태블릿을 활용하여 응답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와 김포시의 생활 여건과 사회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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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