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산림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0일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26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0일 23시부터 12월 11일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비전21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삼밭 점검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전 대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아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를 자주 확인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지지대)과 결속 부분, 차광망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약한 구조는 미리 보강, 버팀목을 설치한다. 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집중해 내리면, 시설물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망을 일부 걷어 연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막 파종을 마친 인삼밭은 두둑 위에 부직포, 비닐 등 보온재를 덮어준다. 인삼을 재배 중인 본 밭의 토양 표면 균열이나 뿌리 들뜸이 없는지 살피고, 들뜸이 보이면 바로 흙을 더 덮어준다. 물 빠짐과 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녹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병 확산 위험이 커진다. 밭의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nb
(비전21뉴스)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제작하여 전국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일, 경희대학교·동대문구·서울약령시협회·KAIST경영대학 5개 기관과 ‘홍릉 한방·그린바이오 연구협력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전략 산업화 기조’에 따라, 홍릉 지역을 산림자원 기반의 그린바이오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홍릉의 한방·바이오 기술력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문적인 산림 연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협약기관들은 ▲한방·그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자생 산림소재 기반 원료 공급망 및 유통 체계 구축 ▲지역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스타트업 육성 확대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협약은 홍릉 일원의 한방·그린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 바이오 산업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며, “협약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일자리·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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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