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
(비전21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비전21뉴스)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오산시는 지난 29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아동돌봄오산센터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환류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결과보고서의 목적과 사업 평가에 대한 이해 ▲정량·정성적 분석을 활용한 성과 환류 전략 ▲데이터 기반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결과보고서는 기관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높이고, 오산시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아동돌봄오산센터는 지역 내 돌봄 기관을 연계·지원하는 거점형 돌봄시설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돌봄 인력 전문성 강화, ‘
(비전21뉴스) 오산시는 지난 29일 청학시립경로당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청학2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실시계획 수립 내용, 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청학2지구로 총 312필지, 5만5,780㎡ 규모이며, 국비 7천4백만 원을 지원받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번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
(비전21뉴스) 오산시는 지난 28일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5일 신규 부임한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윤 부시장은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현장을 비롯해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오산천, 고인돌공원, 서랑저수지 일원을 차례로 둘러보며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각 시설의 운영 전반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혹한기 대비 시설 관리 상태와 근로자 안전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동절기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 강화와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환경사업소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공정률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영미 부시장은 “환경사업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며 시민이
(비전21뉴스) 오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총 1,315대(상반기 660대, 하반기 65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및 법인 등이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117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는 추가 공고 등을 통해 시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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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