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아날로그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AI 혁신행정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행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현재 포천시는 여전히 많은 행정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약 5천 세대와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구조다. 손세화 의원은 “시민은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한 시민들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뒤라며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는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
(비전21뉴스) 경기문화재단이 2026년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시·군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1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의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과 이용 촉진 서비스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역주관처로서, 신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홍보 및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카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강화한다. 경기도 통합문화이용권의 대표 기획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와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를 중심으로 주민센터,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1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도개선으로 확보된 31조 원의 든든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더 많고, 더 빠른’ 주택공급에 나선다. GH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주택,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동계획은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 아래, 속도감과 효능감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동력은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해소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승인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GH는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GH는 확충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사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한 강력한 현장중심 조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 GH형 Fast Track 전격 도입 ▶ 5개 사업지구 7천호 입주 1년 단축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건설형 7만호(정부
(비전21뉴스) 교실 대신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는 수업이 시작됐다. 양주시는 지난 3월 31일 회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ECO스쿨팜’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ECO스쿨팜은 학교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진행하는 체험형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올해는 관내 12개 초등학교 23개 학급, 총 466명이 참여하며 학급별로 10회씩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운영한다. 강사들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초등학생 대상 농업·농촌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다. 교육은 텃밭 조성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텃밭 디자인 및 씨앗 파종 ▲상추·토마토·고추 등 모종 심기 ▲난황유·난각칼슘 등 친환경 방제제 만들기 ▲작물 수확 및 제철 채소 활용 활동 등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작물 재배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수확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학
(비전21뉴스) 양주시가 지역 유소년과 저소득 가정 아동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클리닉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U-20 대표팀 감독을 지낸 김은중 감독의 축구 아카데미가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1일 양주시와 양주도시공사, 김은중 축구 아카데미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도시공사는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양주시는 대상자 추천과 사업 안내를 맡는다. 김은중 축구 아카데미는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지도를 담당한다. 참여 대상은 양주시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학년별 30명 내외 규모로 운영된다. 저소득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해 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프로그램은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 기본기 향상과 협동심, 체력 증진을 목표로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클리닉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장비비 등 별도의 비용도
(비전21뉴스)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사업에 현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2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