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관련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등) 단계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총 19개 창업기업에 4억6천만 원을 지원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과 정보 제공, 네트워킹 등을 도왔다. 올해에도 전년도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초기 기술개발 ▲심화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초기 기술개발 과정은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심화 기술개발 과정은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컨설팅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연내 10회 한도로 제공한다. 또한 초기 기술개발 선정 기업에는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무료로 연계 지원한다. &n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
(비전21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
(비전21뉴스)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해주고 싶다”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
(비전21뉴스) 경기도물향기수목원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목원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를 조사한 결과 27과 50종 1,770개체의 야생조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물향기수목원은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속 수목원에서의 계절별 야생조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물향기수목원에는 춘계 이동 및 번식기인 4월에는 밀화부리와 되새, 개똥지빠귀 등 총 17과 26종 269개체가, 추계 이동 및 월동기인 10월에는 직박구리와 붉은머리오목눈이, 밀화부리 등 총 15과 27종 282개체, 11월에는 밀화부리와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등 총 17과 29종 288개체의 다양한 야생조류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하절기인 8월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흰뺨검둥오리, 쇠박새 등 총 10과 12종 51개체가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야생조류의 다양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중인 새매와 소쩍새,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말똥가리 그리고 경기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비전21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도내 토마토 재배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방제 물품 지원과 사전 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토마토뿔나방은 유충이 잎에 터널을 만들고 줄기와 과실 내부를 파먹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검역병해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 확산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입식 초기 방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연중 방제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모든 토마토 재배농가와 타 작목 재배 후 토마토로 전환 예정인 농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시 친환경 인증 여부와 작부체계를 함께 파악해 농가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농가에는 등록 농약을 지원하고, 농약 사용이 제한되는 친환경 농가에는 유기농업자재와 교미교란제, 트랩을 공급한다. 농가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찰·방제 리플릿과 매뉴얼, 해충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1개 시군 445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제를 지원해, 도내 토마토 농가의 98.2%가 방제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