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156명→167명)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정책지원관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함께 원안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사이먼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반려문화 여주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주말에 인근 아울렛을 방문해 보면 방문객이 매우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는 방문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에 그 내용이 반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의원은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마루 여주에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마루 여주의 상징성과 시각적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랜드마크 조형물 등 방문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렛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반려마루로 이어지는 동선 안내 등 다각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라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서비스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 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을 지적했다. 전체 위반율이 작년 76%에서 36%로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질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을 집중 추궁했다. 총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을 짚으며 불승인을 선언했다. 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 총사업비는 4억 2,850만 원이며, 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 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 원에 그쳤다. 집행잔액은 3억 5,708만 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 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신설학교 개교 후 단기간 내 증축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최근 신설학교 가운데 개교 후 5년 이내 증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설 당시 학생 수 예측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생 수요예측 과정에서 행정 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현장 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방만한 ‘예산 전용·변경’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전용 및 변경 합계액이 무려 5억 5,949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경기도서관 내에서만 약 5억 6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전용·변경되며 사업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해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 준공금’으로 전용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던 사업의 준공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비전21뉴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 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7%~16%)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 ▲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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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