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고, 부모 상담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사업 가운데 가장 깊이 살펴야 할 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청소년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시 또는 중장기 보호와 상담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쉼터는 18개 시군 33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는 쉼터가 없다. 최 의원은 쉼터 미설치 지역이 3년째 그대로인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는 지난해부터 운영비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집행부 관계자가 쉼터 설치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등을 이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지원사업이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2.6% 확대 편성된 반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약 2,002억 원, 33% 줄어드는 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도 자체 사업은 감액 49개, 일몰 152개로 파악된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성 없는 예술인·체육인 지원은 현장에 혼란을 준다”며, “컬처패스처럼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을 단기간에 중단하면 투입한 예산과 기반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정도와 사업의 성과, 지원 중단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사업을 지속할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지적하고, 담합 조기경보 체계 마련과 권역별 공동발주 전환을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수원 지역 교복 담합 의혹을 다룬 방송 보도 화면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통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후 대응에 그친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거쳐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5년간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담합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투찰률을 들었다. 손 의원은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6일 열린 제1차 교육지원청(수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명)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요청이 해마다 되풀이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자체·경찰서와의 협의에 적극 개입해 반복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통학로 사고는 학교나 기관 한 곳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어 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세 기관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협의 실적을 점검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안양과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같은 통학안전 안건을 요청한 학교는 24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8개교는 3년 연속 같은 안건을 요청했다. 경찰서가 '검토 후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 예정'이라고 회신한 6건도 실제 심의에 올라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눔초등학교 신호등, 호계초등학교 대각선 횡단보도는 3년째 '상정 예정'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교통지도 인력을 요청한 학교에 경찰서는 학교별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는 녹색어머니회 배치를 요청하라고 회신했다"며 "결국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에 따른 현장 영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교육장들은 찬반을 밝히는 데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법정·행정 소송이 늘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원 의원은 "처음에는 학폭 조치가 처벌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되면 사실상 형사처벌과 다르지 않다"며 "지역 정담회에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폭 조치를 결정하는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각 교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곡반중학교 부지 소송 대응과 부지 매입 과정을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토지를 반환하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입은 불가피했지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그 과정을 짚어봐야 한다"며 소송 대응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2차 소송이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3·4차 소송의 항소심이 이어진 점에 대해 "확정판결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들고 부당이득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소 결정 경위와 함께, 공시지가 기준 약 94억 원으로 보고됐던 매입비가 151억 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감정평가 금액은 학교용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매매가는 학교용지가 아닌 경우로 산정됐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학교에서 각종 시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현미 의원은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립대·연세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입 첫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지 배부 후 안경을 바꿔 쓰는 방식에 사전 점검도 소용이 없었다. 전국 교원 2,716명 중 82.3%는 기존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평상시 학교 시험에서는 AI 안경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수능 감독만으로도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 AI 안경 확인까지 맡기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결국 감독교사가 혼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외면한 경기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경기도 예산은 끊는 것 아닌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을 거론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과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공공생리대 비치 현장을 언급하며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생리대가 없고, 받으려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안양과천, 수원, 광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광명 지역 과학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심상록 의원은 약 170억원 편성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지만, 독감 유행 시기에 접종 마감은 임박했음에도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 접종률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수능 등 학사일정과 촉박한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희망 학생들이 접종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접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명 지역의 과학교육 여건을 점검하며 과학중점학교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과 운영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