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유엔산림포럼(UNFF)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목재 생산 및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웨비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비나에서 산림청은 목재의 탄소저장고 역할에 집중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계를 넘어 적기에 수확·이용하고 다시 심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연기반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목재 인식 제고를 위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소개하는 한편, 목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세계 지속가능한 목재의 날(International Day of Sustainable Wood)’ 공식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당시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웨비나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리아, 가봉 등 전 세계 임업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목재 활용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식품‧외식 포장재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PE·PP 등 석화 소재 의존도가 높은 식품 포장재 업계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료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발생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포장재 원료와 완제품의 재고 보유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생산‧공급 동향과 향후 원료 수급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필름 원단 등 기초 원료 수급의 어려움 ▲다층 포장 구조에 따른 생산 제약 ▲수입 원료 의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농
(비전21뉴스) (재)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신승연)은 4월 24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역량성장 과정' 4회기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4회기 교육은 ‘사례관리, 왜 늘 버겁게 느껴질까 – 실무자가 흔들리는 지점들’을 주제로 사례관리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과 판단의 경계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개입의 범위와 한계 설정 ▲대상자와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균형 ▲연계 및 개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사례 종결 시점에 대한 고민 등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관점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자가 경험하는 ‘버거움’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정리할 수 있었다”며
(비전21뉴스) 광주시는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을 맞아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4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축제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참여단 정책 실태조사 분과 단원들이 축제 현장을 방문해 홍보물의 성별 균형, 보행 동선 및 이동 편의성, 화장실·쉼터·수유 공간 등 편의시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요소, 안내 체계 및 정보 접근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 실시됐다. 시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장의 불편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출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 시민참여단과 지역사회 실태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은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7년부터는
(비전21뉴스) 경기도는 4월 24일부터 도내 모든 방역지역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추진됐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모두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철새로부터 농장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 가금축종에 대한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횟수 확대와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철새 이동 유도반 운영으로 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출입 차량에 대한 주기적 환경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로 조정되고,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완화된다. 다만, 가금농가에서는 기본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대도시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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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