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全)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 정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및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거나 경험한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펫로스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양·양육에 집중되어 온 반려인 지원을 이별 단계까지 확대해 양육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령 반려동물의 특징과 보호자의 역할, 이별 준비와 생애말기 돌봄, 펫로스 증후군의 이해, 치유와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총 4회차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지역별로 약 3주 동안 운영하며, 심리상담 및 반려동물 전문가가 함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펫로스 경험자는 '동물사랑배움터'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성숙한 반려문화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노령기와 생애말기, 이별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비전21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토목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임도, 사방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지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조치 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토론 등을 통해 즉시 개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관내 산림토목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개선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방위사업청이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374명이 접수했다. 이는 작년보다 377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접수 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접수 인원은 지난 7회 평균 490명의 약 2.8배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무기체계 분야 1,274명, 정보체계 분야 100명이 접수했다. 소속기관별로는 방산업체가 635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및 각 군 398명(28.9%), 대학교 및 일반업체 등 189명(13.8%), 방위사업청 77명(5.6%), 국방출연기관 75명(5.5%) 순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역대 최다 접수가 K-방산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함께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했다. 특히 2027년 7월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여부를 반영하게 되면서 방산업체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방산업체 소속 접수자 비율은 지난 7회 평균 18.0%에서 올해 46.2%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한양대학교 등 9개 주요 대학과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택시업종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택시업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택시업이 일하고 싶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TF 운영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등의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그간의 조사,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택시업 관련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0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토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여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방식·규모, 전문위원회 운영 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용역계획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2차 화장품 할랄 인증 전문가 세미나 및 직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17일 제1차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세미나 및 직무교육은 개별 국가의 규제 대응을 넘어, 이슬람협력기구(OIC)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국제 할랄 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여 중동 및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시장 전반에 대한 수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이슬람국가표준기구(SMIIC) 이산 오위트(İhsan ÖVÜT) 사무총장이 글로벌 할랄 시장 동향과 규제 로드맵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며 글로벌 할랄 시장 동향·규제 로드맵 공유 및 기업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방법, 이슬람협력기구(OIC)내 할랄보증 프레임워크의 핵심 실무 요건 등에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은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10개월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는 뜻깊은 행사로 2005년 제정 이래 21주년을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산부와 가족, 임신‧출산 친화 정책 확산에 힘쓴 유공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표창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및 관리의 핵심 거점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수상했다.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연인원 9,900여 명의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입원‧치료 및 전원‧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모자의료의 질향상과 임산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행사는 ▲출산 친화 유공자 포상(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3점), ▲임산부 특강,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이어 임산부의 안전한 약물복용을 주제로 한 특강과 방송인 조승희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10월 8일 성사동 창조혁신캠퍼스성사에서 고양 글로벌 AI 허브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고양특례시와 고양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이왕준 국제병원연맹 차기회장(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AI 허브 유치운동은 시민 제안에서 출발해, 국회, 시의회, 지역 기관, 단체가 뜻을 모아 유치선언으로 이어졌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과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은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더하는 자리이며,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전문가의 지혜로 보완하여 글로벌 AI 허브의 최적지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왕준 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AI시대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회장은 고양 AI 허브 유치 핵심전략으로 고양의 강점인 검증된 의료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AI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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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