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임금체불이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라 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단란하게 살고있는 한 가정이 있었다. 아이아빠 는 영세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 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작은 행복은 어느날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더니 대표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업무도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박봉으로 제대로 저축도 하기 어려웠던터라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었다. 월세와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임금체불의 폐해를 말하기 위해 주변에 있을법한 사례를 들어보았다. 이렇듯 임금체불은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을 불행의 늪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 중범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무거움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최근에는 ‘임금체불 방
(비전21뉴스) 12월 9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9.2%(12.8(일) 15시 대비 0.9%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001명(12.9(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8%(12.8(일) 15시 대비 보합)이다.
(비전21뉴스) 외교부는 12월 9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등 소통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 통상확대, 국제행사개최,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한 지자체의 국제 교류 업무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국제관계대사들은 해당 지자체의 해외사업 및 국제교류 관련 활동 현황 등 지역의 민생 활성화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지방의 국제역량 강화 및 민생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지방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외교부 최초로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되어 지방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시작한 중요
(비전21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재·폭설·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참여하며,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겨울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및 관리상태, 폭설·동파 대비 시설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상기후로 폭설, 한파 등이 강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기관간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 체결, ▴영사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회의를 통해
(비전21뉴스) 이천시는 12월 9일 이천시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 준공식을 했다. 이번 사업장은 이천시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약하여 건설됐으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식에는 엄진섭 이천시 부시장, 박호현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금 12억 원을 바탕으로 건설됐으며, 이천시와 이천지역자활센터 자체 부담금 3.5억 원과 시유지 제공, 경기도 자활기금 2억 원을 공모하여 완공될 수 있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장 운영은 자활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전21뉴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은 마실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과 ‘이천쌀 막걸리 만들기 키트’에 대한 제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10월 ‘임금님표이천쌀 대표품종인 알찬미’를 활용한 이천쌀 막걸리 만들기 키트 제조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 했다. 이 특허 기술은 기존에 생산되는 팽화미를 활용한 막걸리 키트 제조 방법과 차별화하여, 기류식 분쇄 쌀가루를 이용하여 생산한 쌀가루로 제조된 설기떡을 포함한 막걸리 만들기 키트로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막걸리의 풍부한 맛을 재현해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설기떡을 활용함으로써 더 부드러운 목 넘김 및 향상된 당도, 조화로운 알코올 맛을 높이는 등 대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맛을 완성했다. 이천시 율면에 소재한 마실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농촌융복합사업인증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갖추어 이천쌀을 활용한 농촌 체험과 떡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2024년 농식품 체험 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생산 중인 이천쌀 라이스클레이 만들기 키트 외에
(비전21뉴스) 이천시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
(비전21뉴스) 이천시가 ‘로맨틱 윈터’를 주제로 하는 이천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12월 6일 이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자들이 직접 관광상품을 체험하며 이천시 관광정책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이천시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양한 업무 분야의 공직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천 관광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을 통해 30여 명의 공직자들이 겨울 테마기획 야간 시티투어 코스를 직접 체험하고, 시티투어와 이천 관광 활성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워크숍은 로맨틱 윈터의 코스 중 시몬스테라스, 별빛정원우주, 영창로 일대와 새롭게 조성한 분수대오거리를 코스로 진행됐다. 다양한 부서의 이천시 공직자들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시티투어 코스를 비롯한 이천관광 발전방안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광과에서는 오는 13일 2회차 공직자 시티투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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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