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개인정보
(비전21뉴스)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
(비전21뉴스)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제주돌문화공원(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안토니오 아브류(Antonio Abreu)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국장, 팀 배드만(Tim Badman) 세계자연보전연맹 국장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주돌문화공원 내(오백장군갤러리 2층)에 설립됐다. 이 센터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교육훈련, 국내외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국제적 중심축(글로벌 허브)’이라는 비전을 선포한다. 한편 이날 개소식과 연계하여 국제보호지역 비전 토론회(포럼)가 4월 30일 오션스위츠제주호텔(제주시 삼도이동)에서 열린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발전방안을 주제
(비전21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가맹단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단기를 이양받고, 종합 우승기와 우승컵 봉납식에 참여하며 성남시의 우수한 경기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종목별 가맹단체장들로부터 우승컵을 전달받고 출전선수단에게 입상지원금 증서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전선수 여러분이 땀 흘려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연패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비전21뉴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19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고, 이후 2024년 12월 3일 공청회, 2025년 3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이 가결됐으며,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안 제4조의 ‘설립추진위원
(비전21뉴스) 부천시의회는 2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4건'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9건' ○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수정가결, 임은분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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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9일 19시 35분
